새 정부 출범 전,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대한민국 경제 쟁점 3가지(법인세,탈중국,트럼프)

(이 포스팅은 윤시민 알릴레오에서 발췌했습니다)1. “법인세 감세=성장”이라는 공식은 과연 진실일까? 지난 15년간 한국 정부는 반복적으로 ‘감세는 기업의 투자를 부른다’는 신념을 바탕으로법인세를 인하해 왔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이명박 정부 시절의 감세 정책입니다.이 당시 법인세는 인하됐고, 정부는 기업들의 투자 확대와 고용 증가를 기대했죠.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 법인세 수입 25조 원 감소 • 실제 투자 증가액은 23조 원 수준에 그침 • 사내 유보금만 90조 원 이상 누적 반면,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법인세를 내리지 않았음에도 투자액은 33조 원에 달했습니다.이 사례는 명확히 보여줍니다.“기업은 세금이 적다고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된다고 판단될 때만 움직인다”는 것. 즉, 정부..